'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한부모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

 

 

부모가 되어보니 사랑과 정성으로만 육아를 할 수 없는 게 현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건 한계가있고, 또 생활비까지 같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가 으쌰으쌰 노력하면 당장은 먹고 살수는 있는데, 이혼이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신 분들은 더더욱  앞날이 막막하겠죠. 이혼소송까지 가면 위자료는 둘째치고 양육비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현실은 겨우 설득해서 아쉬운소리하면서 받아내는 게 양육비 입니다. 미국은 아예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선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슬금슬금 이런 제도에 눈을 뜨기 시작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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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육비 선지급제란?
2. 시행 배경과 필요성
3.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4. 지급 금액 및 기간
5. 양육비 회수 절차
6. 부정수급 방지 대책
7.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8. 신청 방법 및 절차
9. 결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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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핵심 내용:

•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 후 회수
•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 자녀 양육의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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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배경과 필요성

왜 양육비 선지급제가 필요할까요?

 

현재 한국에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양육비 채권자(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선지급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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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1.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2.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 가사소송법에 따른 직접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

 참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는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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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금액 및 기간

 

엄마와아기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성년)가 될 때까지

✔ 중지 요건: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할 경우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이 될 경우
• 양육비 선지급 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 거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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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비 회수 절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합니다.

 

✔ 회수 절차:

1.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통지서 송달
2. 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납부 독촉
3.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진행
4.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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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수급 방지 대책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양육비 선지급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 시 부정수급 시 형사 처벌 가능성 안내
• 소득 변화 및 인적 구성원 변동 시 보고 의무 부여
•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적인 환수 조치 및 국세 강제징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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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언론사 요청 가능)

이제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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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1.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접속
2. 입법예고 확인 후 서류 제출
3.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심사 후 지급 결정

✔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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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7월부터 시행!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제 정부에서도 사회적 문제라고 다루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더 개선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20만원이지만, 물가도 오르고 저출산이 계속되면 100만원으로 오르는 날도 있겠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